금감원·예보 노조와 연대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연대사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무보 노동조합 제공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와 연대해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무보 노조는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업무 특성상 본점 이전이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보 노조도 연대에 나서 정부에 무보를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무보는 보험과 보증을 매개로 은행과 협업해 수출금융을 창출하는 정책기관”이라며 “국내외 은행과 법률·회계 자문사 등이 집적된 금융 인프라와 실시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업무의 성패를 가른다”고 말했다.
무보 노조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업무 구조다. 무보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거나 보증을 제공해 은행의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다.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국내외 은행과 법률·회계 자문기관 등이 함께 금융구조와 위험분담 방식을 설계한다.
금융·기업·전문서비스 기관이 집적된 수도권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이 같은 협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비중이 약 63%에 달하는 만큼 주요 수출금융 수요처와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에는 무보와 민간 금융간 연계도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기업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을 결합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 협력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금융기관과의 협업 범위도 넓어졌다.
무보 노조는 이 같은 금융 생태계의 연계성이 금감원·예보와의 연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무보가 수출금융의 방파제라면 금감원과 예보는 금융기관 부실의 방파제”라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이전은 금융시장 생태계 유지 관점에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도 지난 11일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반발은 공동 대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보 노조는 “단지 근무지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아니다”며 금감원·예보 노조와 지속적으로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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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