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업들의 현장 조사 반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소상공인 권익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뤄진 2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대응을 면밀하게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언급한 2개의 사건은 쿠팡과 한화의 현장 조사 반발을 지칭한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의 현장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다.
한화 역시 공정위 현장 조사에 반기를 들었는데, 법원은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최소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만명 소상공인 최소한의 권익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사법부에 공정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한다든지, 생산 활동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 않다.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사법 탄압으로 규정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정위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박탈 협박에 대해서는 크게 게의치 않는 모습이다. 주 위원장은 “직접 그것에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서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며 “공정위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공정위는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국 단위 경제분석국이 탄생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며 “경제분석 역량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개별 사건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경쟁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를 정조준했다. 주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 방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산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R&D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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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