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강행 방침 고수
노조법상 가장 강력한 정부 개입 수단
파업 30일간 금지
자율협상·조정 불발시 중재안 강제
18일간 총파업시 18조~40조원 피해예상
지금까지 긴급조정 4차례
“추가 대화 계획 없다”는 노조
정부·재계 “대화로 풀어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후조정까지 무산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국 불발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 측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사 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30일간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상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입 수단이다.
13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됐을 정도로 사용 요건이 엄격한 제도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대규모 사업, 국민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노조법상 정책적 수단이다.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큰 사안일 경우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대규모 파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노사의 합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사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조정이 불발될 경우 중노위 판단에 따라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중재 단계에서는 중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해야 한다.
긴급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력이 자리하고 있다. 노조 예고대로 총파업이 18일간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18조원에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수출과 증시, 국가 경쟁력 전반에도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파업 예고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통한 파업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 뒤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유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보다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노사 자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생산라인 셧다운 방지, 글로벌 고객사 이탈 방지, 코스피 변동성 완화,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노동3권이 침해되는 초강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고,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노동분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
연도
대상
배경
1969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
수출 선박 납품 차질 등 직간접적 국민경제 피해 우려
1993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현대차 파업 40일 간 장기화
울산 현대계열사 연대 파업 가능성으로 생산·수출 차질 우려
2005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25일 간 장기 파업
3000억~4000억원대 국민경제 직간접적 손실 우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파업 나흘째 긴급조정권 발동
1894억원가량의 국민경제 직간접적 손실 우려
jhyuk@fnnews.com 김준혁 조은효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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