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수요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23일 산업통상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3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부 남경모 장관정책보좌관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한 배경에는 수요관리 필요성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남 보좌관은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2주간의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률만 반영하면 4차는 3차대비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 방식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석유사업법에 따라 재정에서 보전하되, 기준은 국제제품가격이 아닌 ‘원가’로 산정한다는 입장이다. 각 정유사가 원유 도입가격과 생산비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손실을 산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증과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전액이 확정된다. 보전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추산하지 않고 있다.
남 보좌관은 “원가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가격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만큼 현재로선 폐지 검토 단계는 아니다”며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