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에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언급
모든 미국인과 미국 금융기관은 통행료 납부 금지
非미국인도 통행료 내면 제재될 수 있어
이란 재정에 도움되는 행위하면 국적 무관하게 美 제재 위험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건물에 “호르무즈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란군이 미국의 함선과 전투기들을 그물로 낚아 올린 그림이 걸려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두고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이란에 해협 통행료를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란에 통행료를 주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FAQ)에 이란에 지불하는 통행료 허용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OFAC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대가로 이란 정부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 지급은 비(非)미국인에게도 중대한 제재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OFAC는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기타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산이 동결된 인물과 관련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OFAC은 제재 위험이 있는 거래 대상에 대해 “이미 여러 재제 권한(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테러 금지 등)에 따라 제재를 받는 이란 정부와 IRGC가 포함된다”며 “IRGC는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공격하자 세계 해양 석유 운송량의 약 25%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페르시아만의 친(親)미 산유국들을 압박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달 26일 보도에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이후 최소 2척의 선박이 이란에 중국 위안으로 통행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낸 요금은 최대 200만달러(약 29억원)라고 알려졌다.
이란 국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27일 이란 ILNA통신은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를 위해 위안, 달러, 유로, (이란) 리알을 포함한 4개 통화 기반의 특별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협 및 인근 이란 항구에서 이란 관련 선박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아울러 이란의 석유 판매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도 추가했다. OFAC는 지난 24일 중국 ‘소규모 정유사(일명 티팟)’인 헝리 석유화학을 제재했다. OFAC은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은 이란 원유의 대부분을 구매하며 이란 정권과 군대에 핵심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OFAC는 미국인이 중국의 티팟 정유사와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OFAC은 28일 제재 회피 및 이란의 테러 지원과 관련해 수백억 달러 상당의 이동을 돕고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를 관리한 35개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에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군대에 중요한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자금은 정권의 지속적 테러 작전을 지원하며 이는 미국 당국자와 지역 동맹국, 세계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FAQ)’ 페이지에 등록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관련 답변.뉴시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