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건물.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개정 망법 시행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집행을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무부의 입장 표명은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집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이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지난 4월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방한했을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대변인은 “로저스 차관이 방한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라며 “한국 측 관계자들은 ‘모호하게 성안된 법 조항이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표현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개정 망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한미 통상 당국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조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