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강력 반발
“오세훈 죽이기 안 되니 사법부 길들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자신의 명태균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을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입니까?”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오 시장은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정치 개입 및 권한 남용 논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면서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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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