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