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등 의혹…법과 원칙 따라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임명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가 “여야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18일 오후 6시 53분께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중추 기관”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의사결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예고했다. 그는 “채용비리 등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야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 관리 부실 의혹 △투표용지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문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중앙선관위 등의 보고 누락·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및 각종 직무 비리 사건 등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