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봐주기 감사 등 규명…尹정부 인사 50여명 기소
양평고속도로 등 핵심 의혹 미제로…기소 대상·법리 두고 반발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23일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제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통일교 수사 무마 등 주요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이첩하게 됐다. 앞선 특검이 불기소하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인물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반발도 이어졌다.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전 정부 대통령실·정부·여당·감사원·군·국정원·검찰 관계자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권 특검이 공언한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40명 안팎을 집중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주요 성과로 꼽는 것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초과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감사원이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여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내란 관련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군·국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채상병 사건 ‘VIP 격노’ 은폐 의혹 등에도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다만 180일의 수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디올백·통일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처분 없이 관련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냈다.
기소 대상과 혐의 구성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최재훈 전 부장검사는 정작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는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팀의 행위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발했다.
앞선 내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까지 기소된 점도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들의 이후 행보와 별개로 계엄 초기 행위 자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의 무게중심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간다. 일부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를 둘러싼 반론도 거센 상태로, 향후 법정에서도 상당 수의 증인신문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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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