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구직급여 하향조정
기존 13조 →11조6천억으로 ↓
AI 기반 고용 등 통해 구조조정
조기재취업수당도 1200억 감축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실업급여 계정 지출을 2조원 이상 줄인다. 재정누수·만성적자 등의 지적을 받아온 구직급여 지출 전망치를 기존 약 13조원에서 11조6000억원대로 낮춰 잡았다. 앞서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도입, 구직급여 월 지급액 감축 등의 제도개선으로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의 한 축인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휴직수당 등에 활용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각각 약 1200억원, 약 5000억원을 긴축한다는 구상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구직급여 지출액은 당초 12조9569억6100만원에서 11조5971억5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구직급여 지출액은 올해 구직급여 본예산보다 1400억원(약 1%) 늘어나는 데 그친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구직급여 월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1조4000억원가량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개편과 함께 AI 자동화 기술 기반 재취업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급여 수급을 위해 재취업활동이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 신청자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마일리지를 쌓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부실·허위 재취업활동을 막는 한편 재취업을 유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도 조기재취업수당 지출 역시 올해 관련 예산 대비 1210억원가량 줄일 계획이다. 올해 5850억원 규모인 조기재취업수당 지출예산을 내년 4640억원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연내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기존 574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적용 범위를 좁힐 예정이다.
지난해 4조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한 모성보호급여지출도 내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4조2710억원의 지출이 예상된 모성보호급여지출을 3조7686억원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계정 내 모성보호급여지출 일부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으로 옮기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정 이동을 통해 실업급여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전체 모성보호육아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