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의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 23일 법안 발의 美 기업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 금지 주장 차별 사례 언급하며 한국의 쿠팡 분쟁 언급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왼쪽부터) 미국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공화·워싱턴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팻 해리건 미국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의원(민주·뉴욕주)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의 여당 의원이 한국의 쿠팡 분쟁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워싱턴주 지역 매체인 시애틀레드는 27일(현지시간)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공화·워싱턴주)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움가트너는 보도에 앞서 이미 23일 본인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해당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이미 23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갔으며 8월 31일까지 쉰다. 바움가트너의 법안은 그 이후에나 다뤄질 전망이다.
그가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인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언급했다. 바움가트너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브라질의 미국 IT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구글 제재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바움가트너는 미국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을 제재하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는 이전에도 공화당 내에서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이 지난 15일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4분기 미국 로비업체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집행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로비 대상은 미국 백악관과 연방 하원, USTR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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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