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장기연체채권 문제와 관련해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채권 실태 파악 및 정리를 주문하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진 게 7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인데 고액 부분은 많지 않았다. 5∼7년(짜리 장기연체채권)도 심각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받은 후 현재 금융 연체채권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며 “원래 상법상 채권의 시효는 기본 5년으로, 5년 지나 못 받으면 그만 받아라, 원칙적으로 거래를 종결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금융부채는 죽을 때까지 갚아라 한다. 겨우 (새도약기금으로) 일부 털어준 게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인데 그것도 숨겨 놓고 잘 안 내놓고 있다”며 “이걸 유지하면서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더 크다.
선진국에서 괜히 청산해 주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이라는 게 상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돌아갈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포함한 포용금융을 핵심 성과로 보고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이 중에서도 시급한 사회취약층 20만명의 1조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과 민간금융이 함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포용·동행의 길을 열었다”면서 “정책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로 대폭 인하했고, 은행권 중저신용 대출목표를 2028년까지 2조원 이상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부동산 금융과의 과감한 절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성장펀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정책 성과로 꼽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