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2420억 추경 예산안 제출
산하기관 출연금·행정비용 등 삭감
노인·돌봄 민생에 2464억원 편성
기본소득 등 현금성 사업 전면개편
정두석 기조실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약 55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저출산 대응 등 민생 필수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000억원 지방세 펑크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가뭄에 따른 취득세 등 약 3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펑크와 활용 가능한 기금 고갈 등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편성됐다.
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망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 민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도는 당초 추 지사가 비상조치 발표 당시 구상했던 77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 목표를 현장 여건과 사업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최종 5465억원으로 현실화해 단행했다.
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1400억원), 교육금 전출금(1000억원) 등 일부 금액을 오는 2028년까지 지급 유예하기로 하면서 2개 사업이 이번 추경 삭감분에서 제외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이 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행정운영경비 222억원과 3급 이상 간부급 업무추진비 4억원을 깎고,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의원 및 사무처 국외여비 등 23억원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절감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 안전망 구축에 최우선 배치된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원),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 청년기본소득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총 2464억원이 편성됐다.
저출생 극복과 복지·의료 공백 방지에는 난임부부 시술비(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원), 의료급여(389억원) 등 863억원을 배정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 ) 등 연내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SOC 사업에도 298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회소득 등 현금성 복지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
한편,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재정 위기 장기화에 따른 현금성 복지 사업의 축소 여부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정 실장은 현금성 복지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던 현금성·선심성 복지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도는 기존 선정자에 한해서만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이후 종합 평가를 거쳐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축소 논란이 일었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현금 지원과 실제 창작·체육 활동 간 상관관계 검증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돌봄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정 실장은 “무조건적인 사업 폐지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 투입되는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진정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핀셋형 복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도지사 본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전면 중단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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