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 5일째 공식발표 없어
추가 논의 쟁점 생긴건 아닌 듯
정부 “9월 중 발표될 것” 예상
트럼프가 투자처 최종 선정·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를 마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측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측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9월 중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비공개 보고했다.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에 제안받은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후속 프로젝트로 분류됐다.
국회 보고까지 마치면서 한국 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지만 이후 닷새째 미국 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불거졌다기보다 미국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일정이 많았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투자대상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사업을 추천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미국 측에서 엔시날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이나 발표 시점과 관련한 후속 발표는 없는 상태다.
미국 측이 첫 프로젝트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MOU상 최종 투자처 선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정 이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일본의 대미 전략투자 1차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3개 사업을 공개한 뒤 상무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프로젝트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정부 공동발표 형식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첫 프로젝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미 정부의 공식발표 형식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당초 공식 일정에 없었던 정상회담도 대미투자 협의가 막판 진전을 보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첫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아직 기존의 시간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공식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안에 미국 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9월 중 첫 프로젝트 확정’ 일정은 10월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첫 프로젝트 확정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엔시날 사업에 대한 첫 투자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 측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 경우 투자 집행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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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