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광역 행정통합법안 보류…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광주·전남 법안은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견 수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행정통합은 권한·재정·조직을 전면 재설계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 법안만 우선 처리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