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정지출 1000兆… 나랏빚은 1700兆 ‘GDP比 49%’ [2027년 예산안]
李정부 5년간 최소 4500조 투입 역대 최대 초확장 재정 정부 전망 반도체 호황 전제 국세 수입 낙관 기본소득 등 의무지출 50% 상회 세수 꺾이면 재정 부담 전가 우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30년에는 본예산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같은 해 국가채무도 1700조원으로 올해보다 30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간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