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가 토지시장 투명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 꾸옥 중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 19일 레 민 흥 총리의 위임을 받아 ‘지적도 작성·토지 등록·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촉진’에 관한 지시문에 서명했다.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지적도, 토지 등록 기록, 토지사용권 증서(레드북) 발급 현황, 토지 통계,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역에는 약 1억600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
이 중 ‘정확성·충분성·정합성·최신성’ 기준에 맞춰 데이터 검토·업데이트가 완료된 토지는 2350만 필지에 불과하다. 전체의 77.5%에 해당하는 약 8210만 필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 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많은 지방에서 지적도 작성이 완료되지 않고 토지 데이터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보 조회나 토지사용권 증서 발급, 토지 소유 이력 확인, 분쟁 해결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시문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지적 측량 및 지적도·토지기록을 정비하고 2026년 말 까지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부 회의에서 총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시급한 핵심 국책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 역시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부는 남은 기간에 비해 처리해야 할 잔여 업무량이 여전히 방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흥 총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세부 계획 수립과 명확한 책임 분담을 주문했다. 또 각 시·도 지방정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점검하고 고의적인 지연, 책임 회피, 허위·부실 보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각 지방 인민위원장은 이번 사업의 진행 상황과 품질에 대해 총리 앞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