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에 법정구속까지… 정치권 ‘사필귀정’ vs ‘항소심서 다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에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