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지갑 속 직불카드 이용해 ATM서 현금 빼내 출소 닷새 만에 또 절도 범행…피해 회복 안 돼 징역 2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파이낸셜뉴스] 통영구치소에서 나온 지 닷새 만이었다.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A씨(57)는 다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A씨는 도로에 […] 더 보기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수입·재산 없는 상태서 “톤당 121만원에 구매” 속이고 수표 핑계로 150만원 편취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2022년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조모씨(67)는 이모씨(68)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귀사문석 제품 도소매 사업자라고 소개한 이씨는 “귀사문석 파우더를 다른 곳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100톤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가 “10~20톤을 […] 더 보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를 운영하는 김용만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지난달 15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5월까지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 더 보기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수백억원 배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 더 보기
참여연대,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정보공개 청구 대검 “수사 밀행성·효율성 침해 위험…공개 거부” 法 “현저한 지장될 우려 없어…비공개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7.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 더 보기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수사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내부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며 진상 규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겨레에 […] 더 보기
시간당 20~30㎜ 강한 비 낮 최고기온 26~32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2025.06.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 더 보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여러 개 주문한 손님이 영수증에 ‘햄최몇?’이라는 문구가 적힌 채 음식을 받아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네티즌들도 “선을 넘은 장난”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햄버거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나를 놀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힌 영수증을 […] 더 보기
고1 전체 5.8% 늘 때, 300명 이상 30.6% 증가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영향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올해 일반고 고1 진학자가 전년보다 5.8% 늘어난 가운데, 재학생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상위등급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이 […] 더 보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엄정 대응 방침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최근 전국대회 경기에서 상대 팀인 배재고 선수단의 지역 비하성 응원으로 상처를 입은 야구부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 더 보기
수사권 흠결 땐 다시 수사 가능…3심 뒤에도 절차 반복 10월 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개시 범위 논란 더 커질 것” 김건희 특검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적법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장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지만, 3심까지 끝난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반복하는 […] 더 보기
‘단체관람 성지’ 광화문 상권 한산 지난 3일 서울 종각역 인근 상권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월드컵 특수’를 노렸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토너먼트 일정에 맞춰 미리 연차를 사용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을 들여 현지 ‘직관’을 준비했던 붉은 악마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이른바 ‘월드컵 블루’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 더 보기